[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오는 16일 8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 처리에는 여야 원내대표 간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입장차에 따른 기싸움이 여전하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는 아직 서로간의 입장을 교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규제혁신 5법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규제프리존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놓고 여야가 절충안을 좁히면서 일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의 처리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에선 자신들이 여당 시절 발의한 규제프리존법의 명칭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에선 해당 법안의 명칭을 바꿀 것을 고집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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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들 법안 외에도 상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민주당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만 한국당은 상임위에서 살펴볼게 많다는 입장이다.
폭염 속에 자연재난 범위에 폭염을 포함시켜 지원할 수 있게 한 재난안전법이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지고 있으나 정작 법안은 폭염 이후에나 처리가 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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