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들이 과학화 훈련장에서 훈련받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2022년까지 예비군 훈련 보상비 9만1000원으로 인상
-동원예비군 지정연차는 4년에서 3년으로 축소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오는 2022년까지 2박3일(28시간 기준) 1만6000원에서 9만1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로 조정해 동원예비군 규모를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한다.

국방부는 9일 “예비전력 내실화를 위해 동원예비군 규모를 최적화하고,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동원체계를 구축하며 과학화 훈련장 건설과 예비군 평시복무제도 확대,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수 감축, 입대자원 감소로 인한 예비군 자원 감소와 전쟁 수행개념 변화에 맞춰 동원예비군 적정규모를 재판단하고 연차별 훈련대상을 조정한다.

예비군 총 규모는 현재와 같이 275만명으로 유지되지만 동원예비군 규모는 지정연차가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로 조정돼 규모가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개전시 긴요하게 운용되는 동원위주 부대인 동원사단, 보충대대는 최정예 자원으로 동원지정하고 훈련을 강화해 동원 즉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해진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는 현재 2박3일 기준(첫째, 둘째날 10시간, 셋째날 8시간) 1만6000원 수준이지만 앞으로 2022년까지 9만1000원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훈련 참여에 따른 기회비용과 현역병 봉급 인상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동원예비군 규모를 줄이면서도 전력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4월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하고 동원위주 부대들의 지휘체계를 사령부 중심으로 일원화해 동원자원의 관리와 훈련을 강화한다. 사령부는 전문평가체계를 구축해 향후 유사시 전방전투부대의 전투력 발휘를 뒷받침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미국의 상근예비군 제도와 유사한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를 확대해 예비역 간부를 선발, 연간 15일 동안 소집부대에서 복무하도록 해 평상시에도 전력을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후화된 예비군훈련장은 통합해 과학화훈련장으로 개선한다. 현재 시군 단위 전국 208개소로 산재돼 있는 예비군 훈련장을 2023년까지 40개 과학화훈련장으로 통합하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측은 “예비군 조직, 훈련, 관리체계를 개선해 예비전력이 유사시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