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자유한국당은 8일 “정부와 청와대가 남북대화에 목매는 상황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을 수수방관 하는 것은 북한 정권 눈치 보기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작년 10월경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도 수입과 유통을 차단하는 등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10개월간 이 문제를 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산 석탄이 사실상 정부의 방조에 가까운 소극적인 대처로 국내에 반입되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고, 정부 차원의 조직적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대한민국 정부가 허무는 심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외교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등 정부 부처 간 공조가 원활하지 않고, 범정부 대책회의조차 열린 적이 없었다고 한다”며 “남북대화에 심취해 있는 정부가 대북제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관세청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 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북한의 불법적인 석탄 수출을 묵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지하다시피 북한이 갑자기 대화 국면으로 전환한 것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압박과 제재 공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정부가 북한산 석탄 국내 유입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대북제재를 느슨하게 하고 비핵화는 시간을 끌겠다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근본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대북제재를 완강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산 석탄의 국내 유입 문제를 심각히 인식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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