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설주와 젓갈공장 둘러보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을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6월 말부터 평안북도·양강도·함경북도·강원도·평양 등지의 경제현장을 잇달아 시찰했으며 최근에는 황해남도를 방문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北석탄 반입 방조의혹 확산속
모니터링 등 체계강화 필요성
전문가들 대안 요구 목소리

북한산 석탄 국내반입 의혹조사가 10개월째 계속되면서 정부가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남북교류 및 경협에 대한 미국의 눈초리가 따가운 가운데 정부가 대북제재 이행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한반도 대화모멘텀이 마련된 이후 ‘남북교류’와 ‘대북제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 차이 때문이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답보상태에 머무르면서 대북제재 해제 논의도 제자리걸음하고 있지만 관계부처 내에 제재완화 관련 태스크포스(TF)나 북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TF가 꾸려지는가 하면, 북한과의 철도ㆍ도로ㆍ산림 협력 등을 대북제재의 예외로 승인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반면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는 2016년 외교부 내 대북제재 전담팀이 신설된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다. 또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결의이행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은 외교부ㆍ관세청을 중심으로 한 ‘사후대응’에 무게가 실려 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4차례 채택되고 대북독자제재도 11차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제재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범정부 차원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제재 전문가는 “정부가 대북제재에 적극 응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기구를 만들거나 협의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정부는 외교부 원자력ㆍ비확산외교 기획관실 산하에 제재ㆍ수출 통제팀(팀장 1명, 직원 2~3명)을 신설해 안보리 제재 이행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제재ㆍ수출통제팀은 관세청ㆍ통일부ㆍ해양수산부 등에 필요한 부분을 알리고 국가안보실에 내용을 보고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했다. 그러나 정작 실무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관세청에는 대북제재 전담 조직이 부재하다. 현재 북한산 석탄 국내반입 의혹을 두고 조사는 관세청 조사감사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피의 수입업체를 제재 위반이 아닌 국내 관세청법 및 남북교류사업법 위반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고 대북제재 이행범위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016년 구성된 ‘한미 고위급 제재협의’도 더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홍균 당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현 필리핀주재 미국대사), 대니얼 프리드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현재 공석), 미 상무부 관계자등은 안보리 결의 이행에 있어 한미간 공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미 제재 관계부처 당국자들이 참석해 현안을 협의하는 창구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고의급 제재협의는 이후 이뤄지지 않았다. 대북제재 강화뿐만 아니라 완화과정에 있어서도 한미대화체계를 강화하는 창구가 될 수 있는 만큼, 지속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고위급 제재협의가 공식적으로 계속되지 않았다고 해서 한미간 공조가 약해지거나 느슨해진 건 아니다”며 “지금도 제재문제와 관련해 당국자 간 별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