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8월 안에 인터넷 은행에 대한 규제 해소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월 중 국회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처리 계획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혁신성장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에서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인터넷은행 활성화와 핀테크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산업 돌파구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그래야 금융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진보 진영에서 나오는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규제완화로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화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다”며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이중 삼중 안전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특히 이번 은산분리 예외는 인터넷은행에 한한 것으로 큰 틀의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인터넷 은행이 대주주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 또한 엄격히 제한해 사금고화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도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금융 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더 나아가 IT, 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야는 합의에 따라 8월 안에 인터넷 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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