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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송영길 ‘대북제재 스트레스’ 발언에 “비핵화가 먼저”
한국이 남북한 철도 연결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남북 철도공동점검단이 지난달 24일 경의선 철도 북측 연결구간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당장은 종전선언보다 비핵화 집중”
-北 반발 불구 “제재 완화 전혀 없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이 남북한 철도 연결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 핵이 더 이상 요인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8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지내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중인 송영길 의원이 남북 철도연결과 관련, “미국이 심하게 통제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많다”고 한데 따른 것이다.

송 의원은 지난달 함경북도 나선지역을 방문해 나진항 등을 둘러봤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4일 한국이 북한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대륙철도 건설을 꿈꾸고 있지만 미국의 대북제재로 막혀 있다며 송 의원의 발언을 소개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과 동맹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미국의 대북제재를 비난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제재 완화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러시아의 북한 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승인 의혹과 관련해 “러시아와 다른 모든 국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해 대북제재를 집행하기를 바란다”며 “북한의 궁극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전세계의 목표를 방해하는 어떤 위반도 미국은 심각하게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비핵화 및 대북체제안전보장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흔들림 없는 대북제재의 지속을 강조하고 있다.

VOA는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한 바 있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한국과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베이징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마쳤을 때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지금 당장은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종전선언 당사국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가정적 상황에 언급하지 않겠다.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며 말을 아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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