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정당 주도에 거대 정당 참여 여부가 관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회에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평화당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지난 6월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 만료 이후 잠잠했던 논의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정 대표는 지난 5일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평화당 존재 이유는 선거제도 개혁에 있다”면서 “(정부ㆍ여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한 어떤 것도 협조할 수 없다”고 말해 논의의 불씨를 살렸다.

여기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고(故)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유지를 받들어 정치개혁에 사활을 걸겠다고 나서면서 관련 논의가 힘을 받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6일 당무를 재개하면서 “노 원내대표의 평생 사명이었던 정치개혁을 위해 사활을 건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각 정당이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에 의원정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정당별 의석수를 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인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를 주도해온 심상정 의원이 조만간 구성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적인 편이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당지지율과 의석수 획득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혁이 20대 국회의 ‘사명’이라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이른바 거대 양당이 얼마나 호응하느냐가 실제 선거제도 개편의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가 개편되면 거대 양당의 원내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어 민주당과 한국당의 미온적인 것이 현 상태다. 일단 과거 선거제도 개편에 부정적이었던 한국당은 최근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전향적인 입장을 통해 선거제도의 대변혁을 이끌어내겠다”고 이례적으로 의지를 드러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다당제를 원하면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 소선거구제에서는 군소정당이 살아남기 어렵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관건은 여당이다. 여당이자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내심 구체적인 논의를 서두를 필요성에는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정당지지율이 아직 40%선 위에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4월로 예정된 다음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해 정권 재창출까지 도모하기 위해선 소수당의 입지 강화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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