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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북한 제재 안돼 인센티브 고려해야”
-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구성, 국정조사 촉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정부가 묵인했다는 의혹이 거세지고 있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북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과 관련해서 당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공식적인 논평이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홍익표 민주당 수석부의장은 “남동발전이 러시아 정부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갖고 있다”며 “러시아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명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책임이 있다면 러시아에 있다는 것이다.

홍 부의장은 정부의 책임론에 대해 “언론이나 야당에서 마치 우리 정부가 고의로 알고 은폐했다는 불리한 여론을 만들고 있다”며 “이는 미국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라고 당부했다.

심지어 대북지원론을 꺼내기도 했다. 그는 북한 제재 강화에 대해 “지금 남북 관계 개선이나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재국면을 강조하는 것보다 북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오히려 북한에 인센티브를 줄 것을 주장했다.

반면 야권의 공세는 거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 한국당은 7일 북한석탄대책TF를 꾸렸다. 한국당은 정부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의 이행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TF 단장을 맡은 유기준 의원은 “한국당만 주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닐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구성되어야 하는데 현재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국정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통해 “캐비넷 속 국군기무사령부 문건에는 과할 만큼 열을 올리는 청와대가 현재 진행형의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에는 왜 침묵하느냐”며 “정부가 ‘북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산 석탄 수입 논란은 정부가 알면서도 묵인해줬나를 놓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성분분석으로 북한산 석탄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관세청에서는 북한 광구 데이터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석탄의 가격이 통산 가격보다 30~40%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의심 없이 통과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의 석탄들이 통상 가격보다 비싸게 신고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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