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여야 3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TF 회의를 하기 위해 모여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바른미래당 유의동, 자유한국당 함진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바른미래당 채이배,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 규제 샌드박스냐, 프리존이냐…자존심 싸움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영리병원 들어갈까 관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의 핵심인 규제 샌드박스, 규제 프리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등을 두고 여야의 자존심 싸움이 발목을 잡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규제 프리존 법은 산업의 규제를 풀어준다는 점에서 비슷한 법안이지만, 법안을 낸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파열음이 나왔다. 야권은 규제 샌드박스를 규제 프리존법의 ‘파생상품’이라고 판단했다.

민생경제TF에 참여 중인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7일 통화에서 “프리존법이 모(母)법이고 저기는 우리 법을 벤치마킹해서 관심 있는 것만 뽑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일 때는 반대하다가 이제 여당이 된 것이다. 규제 혁신은 해야 하는데, 반대했던 법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며 “자존심 때문이다. 보수란 이름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니까 새로 만든 것이다. 만드니 실제로 우리랑 다른 것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도 “규제 프리존법에서 일부 내용만 바꾼 것인데, 새로운 법안을 낸 것처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존에 규제완화 논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샌드박스 법안의 안을 살펴보면 범위에서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함 의장은 “일부만 추출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규제를 풀려면 활짝 열어야 한다”며 “어떻게 특정 분야만 신성장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하느냐”고 지적했다.

규제 샌드박스 법안 4건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다. 여기에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더해 규제혁신 5법이라 불린다.

채 의장은 독소조항을 들어 규제 샌드박스 법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환경에 문제가 된다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손을 봐야 한다”며 “이런 문제들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럼 이름만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두 법안이 대동소이한 가운데 어느 방향으로 규제혁신을 실현하느냐가 관건이 된 셈이다. 제3당 소속인 채 의장은 이에 “병합 심사를 통해서 아마 합쳐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름도 논의해야할 것이다. 자존심 싸움 비슷한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비스법도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 쟁점을 두고 여야 사이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은 이에 일단 일부 지역만이라도 영리병원 도입을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함 의장은 “영리병원 등이 빠지면 팥소 없는 찐빵이 된다. 제한적으로라도 해야 한다”며 “일본 등 선진국은 방문 진료 등 모두 풀었다. 우리나라도 일부 지역,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 주변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특히 해당 법안이 수년을 지체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는 꼭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여당이던 시절부터 7년 동안 민주당에게 묶인 법인만큼 ‘오기’가 생긴다는 것이다. 서비스법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처음 발의됐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서비스법에 의료민영화 등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러한 기류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강화됐다. 현재 민주당은 당론으로 보건의료 부분을 서비스법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