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주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 발표 예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촉발된 국회 특활비 논란이 이번주 여야 간 합의를 거치면서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는 전면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어 합의 내용이 도출되더라도 시행까지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번주 모임을 갖고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한 뒤 특활비 운영에 관한 합의안 형태의 발표문을 내놓을 계획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 주 내로 특활비 개선안을 밝히도록 할 것”이라며 “집권여당 원내대표실만의 문제를 넘어 모든 상임위와 국회 사무처까지 포함된 사안이라 개선안 마련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수요일 원내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특활비와 관련해 고민한 것들에 대한 입장을 낼 예정”이라며 “우리당은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다 공개하고 영수증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자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지난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제 국회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특활비 대상자의 쌈짓돈으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은 일체 특활비를 수령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특활비 자체를 없애는 것은 포퓰리즘이고, 용도에 맞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내대표 간에 결심이 서면 바로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평화당도 “국회 특활비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완전한 폐지보다 투명성 확보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그러나 실제 교섭단체 원내대표나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 등 당사자인 의원들이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답보상태를 보여 온 점을 감안하면, 합의가 되더라도 두루뭉술하게 규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특활비 폐지로 가닥을 잡은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의 입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특활비라는 우산 아래 국회의원들이 보호를 받거나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공개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면 될 일”이라며 “앞으로 국회 특활비가 폐지되도록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국회가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특활비는 감액이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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