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부ㆍ서울시 정책협의체에서 참석자들이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김성훈 기자]

-3일 오전 첫 정책협의체 개최
-공동 정책대응 강조…주택공급 방안 협의

[헤럴드경제=김우영ㆍ김성훈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다시 요동칠 기미를 보이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및 주택시장 안정 협력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열었다. 이날 협의체에 국토부는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이, 서울시는 진희선 행정2부시장이 참석했다.

손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나 지자체 어느 한 쪽의 노력으로는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없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주거정책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부시장은 “오늘 정책 협의를 통해 지난 1년간 주택 정책 추진 상황을 돌아보고 정부와 공조해 주거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협의체는 지난 2일 국토부가 8ㆍ2대책 1주년을 맞아 서울시와 정례적으로 부동산 시장 운영 방안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ㆍ용산 지역 대규모 개발 방안을 발표한 뒤 서울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자 정부와 서울시가 손 잡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손 차관은 “지난 4월 이후 집값이 진정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재편되고 있지만 아직 시장안정의 기반이 확보됐다고 말하긴 이르다”며 서울시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청약불법행위 단속 등 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진 부시장은 “지난해엔 주택시장 불안으로 아쉽게 도시재생 뉴딜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올해는 정부와 협력해 주거 시장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체에선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손 차관은 “신혼희망타운과 공적 임대주택 확대를 서울시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시를 포함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도심 역세권이나 유휴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지구를 확보, 정부의 맞춤형 주거복지 확산 정책에 협력할 것을 국토부와 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층과 신혼부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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