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3당 민생ㆍ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본격 가동
- 법안처리 필요성에는 공감, 각론에서는 이견차 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여야가 민생경제와 규제개혁을 위해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데는 원론적으로 공감하지만, 세부 법안 내용을 놓고는 입장차가 있어 향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여야 3당은 지난 27일 상견례에 이어 31일 회의에서 규제혁신5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법 등의 8월 임시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협의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6ㆍ13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도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 분야에서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고 반등의 기회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관련 법안 처리를 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법안은 ‘규제 샌드박스 5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이다.

올해 상반기에 발의된 규제 샌드박스 5법은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법 ▷지역특구법이 그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현행 5년에서 10년간 한곳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 임대상인들도 권리금 보호 대상에 넣도록 하고 있다. 또 가맹점주나 대리점주도 단체를 결성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ㆍ대리점법ㆍ공정거래법 등도 개정안이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각 당이 원하는 민생ㆍ경제 법안들을 모두 늘어놓고 사전조율을 하기 위해 TF를 만든 것”이라며 “8월 말 결산국회 이전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규제 완화 법률 개정에는 긍정적이지만, 더 완화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신속 처리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에도 신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과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관련 법안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방침이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법적 하자가 없다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거나 반시장적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산업과 관련해 데이터 공개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영세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 사업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다른 당의 요구안을 봐서 추가 요구 법안을 정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규제혁신 5법과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접점을 충분히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규제혁신 및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하고 이를 위해 TF를 구성키로 합의한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