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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Insight-허유진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차장]클린하고 스마트한 인도네시아로 거듭나기
자카르타 시내는 8월 18일 개최될 자카르타-빨렘방 아시안 게임을 대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내 곳곳이 공사판 인부들로 북적인다.

인도네시아는 이처럼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및 전산 관련 시스템의 대거 정비와 신규 구축도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조코위 정부는 그 어느 정권보다 전자상거래, IT, 스마트시티(Smart City) 등에 관심이 많으며, 이러한 정부의 관심은 국가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졌다.

실제 2017년 초 최대 10자리였던 HS Code 체계를 최대 8자리로 변경, INSW(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개설을 통한 각 HS Code에 따른 관세율 및 수입규제사항 온라인 조회시스템 구축,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식약청(BPOM) 인증의 온라인 신청 및 등록 절차 전산화, 2017~2019년 전자상거래 로드맵 개정본을 출시했다.

이같은 시스템 정비로 2017년과 2018년 초 거시경제상황이 많이 안정됐다.

2017년 경제성장률은 5.07%로 전년보다 0.05%포인트 높아졌고, 2018년 1분기에도 경제성장률은 5.06% 증가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전체 GDP가 사상 최초로 1조 달러를 넘어선 1조109억 달러를 기록했다. 실업률 또한 2015년 6.2%에서 2018년 상반기 5.1%로 감소했다. 2017년 교역량은 3245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5.8%나 늘었다.

2018년 초에도 이미 어지러울 정도로 국가 정책 및 전산 체계 분야에서 많은 개혁이 있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6월 21일 7월 2일부로 정부 주요 인허가 발급에 대한 웹(Web)기반 전산 통합 시스템, 즉 OSS System(Online Single Submission)을 론칭한다고 발표했다.

6월 29일부터 투자조정청(BKPM) 업무가 중단됐고, 투자 신고 등의 업무가 1주일간 마비됐다. 시스템은 개시 예정 시기보다 1주일이나 늦은 7월 9일부로 개시됐다. 2주 가량 된 현재 시점에서도 세부 절차에 대한 매뉴얼이 부재해 인허가 절차별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처에 구두 문의가 필요하다.

아직은 시스템 정착이 불안정해 대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정도 안정화될 것이고, 완벽히 정착하면 인도네시아 인허가 발급에 대한 행정처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17년 부정부패인식지수 순위가 180개국 중 96위인 상황이나 OSS System이 제대로 정착하면 부패인식지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래부터 인적 및 자연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기회가 무궁무진할 것 같은 반면 국가 산업의 발전 속도는 더디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일부 불투명한 행정절차로 인해 교역 및 투자 진출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웹기반 전산 통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기 시작한다면 원활한 국가 산업 발전 및 대외 교류 증가가 이전보다 더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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