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휴가·개각일정 고려, 8월중 가능

청와대가 ‘기무사 계엄령’ 논란과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거취 결정 시기를 군검 합동수사기구의 수사가 끝나기 전으로 특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 시기와 개각 발표 등 남은 일정을 종합해 고려하면 8월중 결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송 장관 거취 결정 시기를 묻는 질문에 “국방 개혁 방안이 발표되고 관련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며 “수사기구의 수사가 완료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 (송 장관의) 거취는 그 전에 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역시 “문 대통령이 책임을 따져보고 그에 따라 판단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군검 합동수사기구는 지난 23일 출범했다. 기구는 지난해 3월 기무사가 계엄령을 준비할 당시 누구의 지시로 어느 단계까지 실행에 옮기려고 했는지에 대해 실체적 진실과 관련 인사 처벌을 골자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무사 핵심 인사들에 대한 줄 소환도 예고돼 있다. 단 이제막 수사에 착수, 수사 완료(기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때문에 상황의 엄중함과 항명, 항명에 대한 책임론 등을 고려하면 국방부 장관에 대한 거취 결정은 수사와는 별개로 진행될 것이란 게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설명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사건의 본질은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관련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송 장관 체제 하에서 국방부가 기무사TF 등 ‘국방개혁 2.0’ 방안을 논의했고, 이후 국방개혁 사안에 대한 추진을 맡아야 할 인사가 송 장관이란 점은 장관 거취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송 장관이 ‘마린온 유족 짜증’ 발언 등 적지 않은 구설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로부터 신임을 얻었던 이유가 ‘국방개혁 적임’이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현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거론된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표적 자주파로 분류된 인사로 국방개혁 적임자로 꼽힌다. 다만 그는 광주 5·18을 왜곡한 국방부 산하 511연구위원회 전담 실무위원을 맡은 바 있어, 광주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차관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상태다.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기용 가능성도 나오는데 하마평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른다. 다만 안 의원은 7월 국회 원 구성 협상 결과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아 장관직 기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홍석희ㆍ김수한 기자/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