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토론회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 전역에서 친환경 차량 등급제에 따른 4~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면, 차량 관련 미세먼지가 28%나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산하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은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오는 2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한진석 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박사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전역에서 친환경 등급제상 4~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면 도로 수송 부문 미세먼지가 27.6%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5등급 차량만을 운행 제한하면 차량으로 인한 미세먼지는 16.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상 4등급은 1988년 이전에 출시된 휘발유ㆍ가스차, 2006년 이전 출시된 경유차다. 5등급은 1987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ㆍ가스차와 2002년 7월 이전 출시된 경유차다.

환경부는 지난 4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자동차를 분류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을 고시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차량 등급에 따른 운행 제한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 제한 계획, 등급별 인센티브ㆍ페널티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한 박사는 “국내 자동차 시장은 경유차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자동차는 다른 배출원 대비 노출 인구가 높으므로 환경 측면에서 수소·전기차 같은 무(無)배출차 전환이 필요하고, 교통 측면에선 승용차 총량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황인창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박사는 서울시민이 응답한 친환경등급제 시행의 필요성, 운행제한 대상차량 및 대상지역, 인센티브, 유예차량, 정책 시행 시 행동변화 등을 발표한다.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중 78%가 친환경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에 찬성했다. 또 53%는 ‘환경부의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구분 중 5등급보다 더 상위 등급에 대해서도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에 찬성했다.

서울시 전체를 포함한 범위 이상(수도권, 전국)에서 친환경등급에 따른 운행 제한을 시행해야 한다는 시민은 62%였다. 시민 5명중 3명은 다음 차량 구매시 초저공해차량 구매의사를 밝혔다.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서울시 맞춤형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설계하기 위해 두 연구원이 지난 3월부터 진행해 온 공동연구 결과 일부를 시민과 공유하는 자리”라며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도가 시민 생활에 매우 밀접한 정책인 만큼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과정 끝까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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