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내용에 ‘개헌’ 단어 빠져
여당의 소극적 자세 때문 비판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이 문제다. 야권에서는 이번 정치개혁특위의 내용에서 ‘개헌’이란 단어가 빠진 것도 여당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원 구성 관련 협상에 참석했던 한 핵심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정개특위 관련 협상에서 개헌을 포함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개헌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명시해 문서에 넣지는 못 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이에 반발했지만, (여당이) 소극적이어서 그렇게 됐다”고 전했다.

개헌은 크게 ‘권력구조ㆍ선거구제 개편’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된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야권 입장에선 선거구제 개편으로 비례성을 강화하면 할수록 좋다. 승자독식 방식으로 갔다간 2020년 총선에서 전멸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앞서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권력구조를 주장했다.

한 바른미래 지도부는 이와 관련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을 묶는 이유는 여당이 권력구조를 주장하고, 야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외쳤기 때문”이라며 “그 사이 어딘가를 절충점을 찾으라는 것이었다. 개헌논의의 바터(교환)가 그 두 축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개헌 자체에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협상 틀도 제대로 짜이지 않는 모양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금 정국은 경제와 민생에 대한 입법들이 중요해지는 시기”라며 “개헌은 민생 입법들을 젖혀버릴 수 있는 하나의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다”고 현 시점 개헌 논의를 사실상 반대했다.

이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는 가장 큰 장애가 바로 여당이다”며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며, 금년 내에 완수할 것을 재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권에서 비교적 여당에 힘을 실어줬던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도 민주당이 문제란 시각엔 동의했다. 한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도 앞서 뱉은 말이 있어서 대놓고 반대는 못 하지만 이제 (개헌 없이) 그대로 가고 싶어하는 것이다”며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26일 출범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으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결정됐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개헌은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다 약속했던 것”이라며 “집권여당도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갖고 임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