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출산지원정책 살펴보니

‘인구절벽’을 눈 앞에 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도 대응방안 마련에 총력을 쏟고있다. 저출산이 중앙정부 만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의 존립을 가를 수도 있는 절대적인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을 정리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지자체의 출산축하용품ㆍ출산지원금ㆍ출생아보험료ㆍ산후조리비용 지원, 모유수유교실ㆍ예비부부교실 운영 등 다양한 출산 지원정책을 담고 있다.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실시한 출산지원정책은 2169개로 전년도 1499개보다 44.7% 증가했다. 지원방식으로는 서비스(614개)가 가장 많았고, 현금(571개), 현물(346개), 교육(304개), 홍보(236개), 바우처(98개) 순이었다.

이같은 지자체들의 저출산 극복 노력은 인구감소에 대한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전국 82개 군 지역 중 84%에 해당하는 69곳이 30년안에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우려를 비웃듯 해마다 출산율이 증가하고, 전국 평균인 1.17명을 2배 가량 넘어서며 아이 울음 소리가 끊이지 않는 지자체들이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전남 해남군이 그 주인공이다.

세종시의 지난해 출산율은 1.67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2013년 1.43명을 시작으로 2015년 1.89명을 기록하며 3년 연속으로 광역단체 중 1위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시의 높은 출산율은 특히 출산연령에서도 주목된다. 세종시의 연령별 출산율 중 젊은 층의 출산율은 2015년 25~29세가 119.7%으로 전국 평균 63.1%보다 높다.

세종시의 출산율 증가는 2012년 7월 세종시가 공식 출범한 이후 중앙부처가 잇따라 세종시로 이전하며 젊은 공무원이 대거 유입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세종시민의 평균 연령은 36.7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또 저렴한 주거비용에 우수한 교육여건으로 신혼부부의 유입이 늘고, 안정적 일자리에 따른 소득수준도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이같은 출산 기반에 세종시의 육아ㆍ보육 인프라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출산율 증가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세종시는 출범 당시부터 육아교육ㆍ보육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설계, 구축한 계획도시다. 특히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94%에 달해 육아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도 ▷모든 자녀에 120만원 씩 지급되는 출산장려금 ▷공공기관 등 관내 거주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인연만들기 행사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에 이뤄지는 가정산후조리 등이 아이낳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 데 큰 몫을 했다는 평가다.

지난 2012년부터 전국 257개 시ㆍ군ㆍ구 가운데 출산율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해남군도 성공적인 출산정책의 롤모델로 꼽힌다.

해남군 역시 도시로 빠져나가는 주민들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같은 고민을 했던 것은 마찬가지다. 해남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군내 출산장려 부서를 설치하는 등 발빠르게 출산장려 제도를 강화했다.

해남군의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정책은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한다. 여타 지자체에서 3~4억원을 책정하는 출산장려금을 해남군은 연간 40억원 가량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첫째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이상 7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해 육아 보조의 실효성을 높였다.

해남군은 전라남도 유일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2주간 이용료는 154만원으로 같은 사설조리원의 반 값에 불과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 해남군은 정부지원금 외 3차례 240만원까지 시험관 아기시술 비용을 지원해, 난임으로 고통받는 군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