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군인권센터]

- 靑 “누가 문건 작성 지시했나” 수사… 文, 9일 밤 수사단 구성 지시
- 수사 대상자가 민간인일 경우 일선 검찰도 수사단 합류 가능성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발동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독립수사단을 꾸려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핵심은 누가 지시를 했느냐로 좁혀진다. 일단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이름이 거론된다.

청와대는 10일 문 대통령이 독립 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것은 인도 현지에서 보고를 받은 후 서울 시각으로 9일 밤 내려졌다고 밝혔다. 독립수사단장 지명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담당하되 이후 수사단은 송 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수사단의 독립성을 보장키 위한 방안도 세심히 마련됐다. 청와대는 독립 수사단을 육군이 아닌 인사들 가운데 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들로 구성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순방 중 비상한 결정을 내린 것은 문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온 이후 수사단 구성을 지시할 경우 시일이 지체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측은 “사안의 심각성과 위중함, 폭발력 등을 감안해 청와대 참모진들과 국방부가 신중하게 들여다 보기 위해 시일이 좀 걸렸다”고 설명했다. 관련 사안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발표하면서 알려진 바 있다.

수사단이 집중적으로 밝힐 사안은 ‘누구의 지시’였느냐가 핵심일 것으로 관측된다. 문건 작성 시기는 지난해 3월이다. 당시 청와대에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은 한민구, 대통령 권한 대행은 황교안이 각각 맡고 있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등 시민단체들도 이미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이들 3인의 엄중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누구의 지시로 기무사가 이런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병력과 탱크 등을 어떻게 전개할지 구체적으로 문건을 만들게 된 경위, 누구에게 보고 받았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검사 이외에 민간인이 독립수사단에 참여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군인이었지만) 현재 신분이 민간인이 관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검찰이나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수사단에)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개된 기무사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경우 서울 시내에 군 병력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할 예정이란 문건을 지난해 3월 작성했다. 군인권 센터는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들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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