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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의원님 청문회는요…’

靑, 임명동의안 제출…벌써 20일
여야 상임위 줄다리기 원구성 난망


여야의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민갑룡<사진> 경찰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치안총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경찰은 치안총수이니만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임명되야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다.

9일 정치권과 경찰청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민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20일이 지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민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 동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길 시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열흘 이내에 보내줄 것을 국회 측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마저도 늦어지면 대통령은 직권으로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국회는 늦어도 오는 19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민 후보자의 청문회를 책임질 행정안전위원회 구성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가 지난 6일 회동해 이번 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이번 주 초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면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이번 주 중이나 후반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회의장단 선출과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국회부의장 한 자리는 한국당이 갖는 것으로 잠정 합의됐다. 그러나 남은 국회부의장 한 자리를 두고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가 경쟁 중이다. 또한 민주당과 한국당은 핵심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위원장직을 놓고 줄다리기하고 있다.

그러나 17일 제헌절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여야가 극적으로 원 구성 협상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 측은 경찰청장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고려할 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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