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 브렉시트파’는 총리 퇴진 검토
[헤럴드경제]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소프트 브렉시트(Soft Brexit)’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다만 EU와 완전히 절연하는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를 원하는 강경파들이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이 총리는 지난 6일 총리 지방관저에서 열린 회의에서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한 내각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연합뉴스가 8일 현지 언론 보도를 빌어 전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사실상 EU와 긴밀한 통상 관계를 유지하는 ‘소프트 브렉시트’로 입장을 정리했다.
우선 농산물을 비롯한 상품 분야 교역에서는 무역 마찰을 피하기 위해 EU의 규정과 일치를 이루는 자유무역지역을 수립하는 방안을 EU 측에 제안하기로 했다.
다만 어떤 EU 규정을 받아들이고 뺄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상품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는 규제 유연성과 강한 상호 협의 등을 토대로 별도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브렉시트 이후 현재 적용되는 거주 및 이동의 자유는 종료되지만, ‘이동 체계(mobility framework)’를 통해 영국과 EU 시민들이 계속해서 상대방 영토에서 학업과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EU 관세동맹 탈퇴 이후의 대안으로는 ‘촉진된 관세협정(facilitated customs arrangement)’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영국 정부가 자국에 도착하는 상품의 관세율을 자유롭게 정하면서도 발전된 기술을 활용, EU로 다시 건너가는 물품에는 별도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한편으로 영국은 제3국과 독자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사법 분쟁과 관련해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관할권은 브렉시트와 함께 종료되지만, 영국은 시행 중인 공통의 규칙과 관련해 ECJ의 판결을 존중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내각회의 후 메이 총리는 “정부는 논의 끝에 EU와의 협상과 관련한 공통의 입장에 합의했다”면서 “이제 국민에게 번창하고 안전한 미래를 가져다주기 위해 이번 안을 가지고 EU와의 협상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번에 도달한 ‘소프트 브렉시트’ 전략과 관련해 앞으로 내각 각료 중 개인적인 견해일지라도 반대 의견은 허용치 않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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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연합뉴스 제공] |
그러나 집권 보수당 내 ‘하드 브렉시트’ 지지 의원들은 이번 합의 내용이 시행되면 ‘이름뿐인 브렉시트’가 될 것이라며, 당 대표와 총리를 교체하려는 움직임까지감지되고 있다.
전 보수당 대표였던 이언 던컨 스미스는 메이 총리의 안은 영국을 EU에 그대로 가두면서 심각한 손상을 줄 것이라며, “개인적 견해로는 독립 국가로서의 영국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보수당 내 하원의원 10여명은 메이 총리의 설명이 부족할 경우 새로운 당 대표와 총리를 뽑기 위한 선거를 정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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