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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 전환 박차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문재인 정부가 ‘건강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로 국가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천명한 지 1년을 맞았다. 그동안 정부는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를 시작으로 에너지전환 로드맵,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굵직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文 정부, 에너지 전환 ‘총력전’= 작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 퇴역식에서 ‘탈핵 시대’를 선포했다. 이후 1년간 정부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전환’을 추진했다. 문 대통령이 건설 중단을 공약했던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위원회의 재개 권고로 살아났지만, 그 뒤를 이을 원전은 백지화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1호기 퇴역 1주년을 앞둔 지난달 15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 사업종결을 의결했다. 원전 축소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는 빠르게 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5월 24일 기준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작년 동기의 약 2배인 1.43기가와트(GW)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목표인 1.7GW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발전공기업 등 17개사가 134개(24.9GW) 태양광·풍력 사업을 계획 중인데 총 사업비가 80조6487억원에 달한다.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등 부작용도 있지만, 정부가 보완장치를 마련해나가고 있다.

▶국민 5명 중 4명, 에너지전환 찬성=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원전과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두고 84.6%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찬성율은 지난해 10월보다 6.8%포인트 상승했다. 30대의 찬성 여론이 89.8%로 가장 높았다. 또 탈원전, 탈 석탄 등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월평균 전기요금을 1만5013원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 지불 의사도 지난해 10월 조사(월 1만3680원)보다 9.7% 증가했다.

현재 에너지전환 정책 속도가 적당하다는 의견도 작년 10월 35.8%에서 46.6%로 상승했다. 기존의 에너지 정책이 계속될 경우 외부비용(경제활동과 관련해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게 손해를 발생하는 행위)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국민 86.5%는 원전사고 위험이라고 답했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 전환은 장기간 걸쳐 지속돼야하는 정책으로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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