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아프리카의 우간다 정부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이용에 세금을 물리기로 한 정책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4일 우간다N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우간다 시민 5명과 한 정보통신(IT) 업체는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세금부과가 위헌적이라며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우간다 정부가 지난 1일 페이스북, 트위터, 왓츠앱,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하루에 200우간다실링(0.05달러)의 세금을 내는 정책을 내놓은 데 대한 반응이다.

여기에 대해 우간다 시민들은 “새 세금부과 정책이 의미 있는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고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며 “그것(세금부과)은 표현의 자유와 경제 성장, 혁신을 방해하고 온라인 미디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또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세금이 신생기업 출현을 저해하고 구직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

현지에서는 주민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인터넷을 많이 쓰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특히 불만이 크게 나오고 있다.

우간다NTV는 언론인, 연예인, 사업가, 블로거 등을 포함한 젊은층이 소셜미디어에 대한 세금부과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간다 하원의원인 로버트 크야굴라니(36)는 “세금은 억압적이고 젊은이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제사회도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우간다 정부에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세금부과 정책을 철회하라며 이 정책이 반정부 인사들을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은 30년 넘게 우간다를 집권해온 독재자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대처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그동안 소셜미디어가 좋지 않은 소문을 부추기고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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