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심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심사파트 중심의 심사품질 혁신 방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이를 주도할 파트장 130명(파트장 겸임 과장 32명 제외)에 대한 ‘파트장 임명장 수여식’ 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허행정 혁신 플랫폼인 ‘특허로 1번가’를 통해, 특허청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도출한 이번 심사품질 혁신 방안은 개별 심사관의 책임을 강조한 종래의 평가 중심 체계에서 ‘심사파트 내 소통 강화 및 자율성 제고’로 품질관리 체계를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심사파트는 유사한 기술 또는 상표․서비스 분야를 담당하는 심사관 5~6명으로 구성된 심사관리 최소 단위로 심사파트 중심 심사관리체계의 도입에 따라 심사 쟁점사항과 실체적 판단사항들에 대한 토론과 협의가 활성화돼 특허, 상표 등 지재권 부여여부에 대한 판단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향상될 것이란 기대다.

3일 개최된 ‘파트장 임명장 수여식’은 새로운 심사품질관리 체계에서 심사파트의 품질 혁신을 이끌어갈 파트장들의 위상을 높이고 소명의식을 고취키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허청장이 파트장 전원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에 임명된 파트장들은 공모 등의 과정을 통해 선발된 서기관 또는 고경력 사무관들로서, 심사역량, 교육ㆍ지도역량, 조직관리역량 등 심사파트 관리자로서 필요한 핵심역량을 검증받은 심사관들이다.

특히, 이번에 임명된 파트장 중에는 여성 파트장이 22명(파트장의 17%)포함돼 있어, 향후 특허청에서 여성 관리자 수 증가와 함께 고품질 심사행정 구현에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앞으로 파트장들은 심사파트 내 토론과 협의를 주도해 심사쟁점 사항을 해결하고, 특허성 등 권리부여 기준에 대한 심사관간 판단 차이를 좁혀나가는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심사품질 혁신 성과가 산업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산ㆍ학ㆍ연 출원인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의 창출은 고품질의 심사서비스에서 시작된다”며 “특허, 상표 등에 대한 심사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심사품질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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