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옴부즈만 100일간 활동성과 발표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제4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일 취임 후 100일간의 옴부즈만 활동 현황을 알리고 향후계획을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취임시 현장에서 바라는 중소기업 니즈 충족 및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가 옴부즈만의 과업이라고 언급하며, 현장을 발로 뛰어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유관부처와 적극 협업해 개선키로 했었다.

이를 위해 먼저 기업 현장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판단해 경기, 광주, 제주지역 섬유‧주물, IT, 전기차 등 불합리한 규제발굴 현장소통(전년 동기대비 273.7%↑)을 71회 실시했다.

중소기업은 전반적으로 중기부 출범에 대한 만족감과 새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시하며, 다만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경영애로를 함께 토로했다.

현장발굴 및 지방규제 신고센터 등 옴부즈만 접수과제 1153건을 기업인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 처리했으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107.8% 높은 수치다.

또한 국무조정실과 협업, 255개 시험·검사기관의 불합리한 규제ㆍ관행 개선과제를 추진해 시험ㆍ검사 지연불편 해소, 수수료 등 정보공개 확대, 서비스 질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중점 추진중인 과제는 소상공인 생활밀착 규제개선, 일자리 창출 규제혁신, 규제장터1번가 구축이다.

생활밀착 규제개선은 415건을 발굴해 관계부처에 건의한 상태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제도를 구상해 세부 보완중이며 특히 규제장터1번가는 32개 기업군별 규제애로 DB이자 기업참여 창구로서 3일 중기 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를 통해 오픈한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취임후 100여일 기간은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옴부즈만을 재정비하는 기간이었다”고 말하고 “올해 남은 200여일 동안 지체 없이 현장에서 찾은 비현실적인 각종 규제애로 사항들을 하나라도 더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장터1번가에 대한 기업 목소리, 옴부즈만 건의에 대한 정부기관의 적극적 관심이 혁신성장으로의 중소기업 체질 개선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wonh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