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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 대우·양허 관세율 무시’ 핵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관세 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사실상 세계무역기구(WTO)를 탈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악시오스는 이날 직접 입수한 ‘미국의 공정ㆍ호혜 세금법’(United States Fair and Reciprocal Tariff Act) 초안을 인용해 “이 법안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이 법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WTO의 최혜국 대우 규정과 양허 관세율 규정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WTO 체제하에서 두 규정은 한 나라가 무역 상대국에 대해 가장 유리한 혜택을 받는 나라와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하며,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법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WTO에서 한 약속을 철회하고 그곳에서 나가는 것과 같다”며 “하지만, 미 의회는 대통령에게 이런 권한을 절대로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 법안의 내용이 비현실적이고 작동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이 법안이 민주당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했다.

린지 월터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팀에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다른 국가들이 관세를 낮추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안하도록 주문했다”며 초안의 존재를 인정했다. 다만, 이런 내용은 초안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악시오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WTO 탈퇴를 원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WTO는 전 세계가 미국을 물 먹이려고 만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악시오스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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