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R&D 종합계획 발표
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 구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29일 심의ㆍ확정한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은 미세먼지, 감염병, 생활쓰레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 R&D 종합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은 지난 2014년에 발표된 1차 종합계획과 비교하면 국민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와 ‘사회문제해결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문제 해결과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R&D와 사회정책과의 연계ㆍ협력방안도 담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 주체의 외연도 중앙정부ㆍ연구자에서 지자체ㆍ시민ㆍ사회적 경제조직으로 확대했다. 실질적인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는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사회문제 해결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 강화 등 3대 전략을 세우고 10대 과제를 추가로 설정, 1차 계획때 설정된 과제를 포함해 총 40개로 확대했다.

과제는 시민, 관계부처, 지자체가 제기한 심각성ㆍ시급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10대 추진 과제에는 ▷정신질환ㆍ지적장애 ▷산업폐기물 ▷미세먼지 ▷화이트칼라 범죄 ▷사생활 침해 ▷가상증표(통화) 부작용 ▷지진 ▷소방안전 ▷저출산 ▷노동의 차별이 포함됐다.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를 구축해 상시 운영키로 했다.

민관협의회에서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과학기술적 해결방안과 사회문제해결 R&D 사업 이행 등을 논의하게 된다. 추진 과정도 기술개발 이외에 실증을 의무화해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 사회문제 긴급대응연구사업도 추진해 적시 대응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북촌 한옥마을 사물인터넷(loT)과 유사한 지역 연계 리빙랩(Living Lab) 확산도 유도한다. 리빙랩은 최종 사용자인 일반시민이 연구개발 과정에 문제개선과 실증 주체로서 참여하는 생활 속 실험실(Living Lab)을 의미한다. 지진 등 재난ㆍ재해, 감염병, 사이버 테러, 환경오염 등 예기치 못한 사회문제에 대한 적시 대응 능력을 위해 긴급대응연구예산도 추진한다. 또 ‘사회문제해결 동행단’을 신설해 국민과 연구자가 함께 참여해 사회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수요자 참여형 네트워크와 온라인 허브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국민ㆍ시민단체 등 누구나 참여해 사회문제를 제기하거나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온라인을 통해 발굴ㆍ해결된 사회문제의 원인, 이해관계자 맵, 솔루션 등의 자료를 축적, 제공하는 사회문제은행도 만든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회문제해결 R&D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 수요자인 국민이 참여해 이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문제해결 방안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