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구 2배 확대
-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삶의 질 확보에 집중 투자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ㆍ확정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을 보면 국민의 안전,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 기초연구에 최우선의 비중을 두고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지난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충실히 반영해 기초연구, 혁신성장, 재난ㆍ안전 등 삶의 질 향상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배분ㆍ조정 R&D 15조7810억원 가운데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 ▷초연결지능화, 자율주행차 등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 중점 추진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강화 ▷인재양성ㆍ일자리 창출 ▷에너지ㆍ바이오 신산업 육성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재난ㆍ재해 및 안전 대응 ▷미세먼지ㆍ생활환경 ▷국민 건강 연구 등 주요 9개 분야의 투자금액은 9조4000여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혁신 성장 선도 분야, 재난ㆍ안전, 인재양성ㆍ일자리 사업 분야 R&D가 대폭 확대됐다.

전년 대비 증가폭은 미세먼지 해결과 관련된 투자가 62.3%로 가장 높다.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비는 올해보다 2500억원이 늘어난 1조6800억원이 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순수연구개발, 교육부는 이공학 학술기반구축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학술기반구축부터 개인연구, 집단연구까지 전주기적인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월성과 안전성 투트랙 지원을 통해 촘촘한 기초연구 생태계가 조성된다.

중견연구확대를 위해 내년에 6269억원이 지원되고 200억원을 투자해 재도약연구가 신설된다.

대학의 연구장비ㆍ인력 지원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도 새로 만들어진다. 핵심연구지원시설(Core-Facility) 구축을 통해 장비의 공동활용도 촉진하기로 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도 크게 확대된다.

혁신성장의 가속화를 위해 초연결지능화,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스마트팜, 정밀의료, 지능형로봇 등 8대 선도 분야 R&D에 85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은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의 패키지 형태로 이뤄진다. 이들 분야에 대한 신규사업은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기획하는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2022년에는 빅데이터 활용률 20% 달성, 5G 세계 점유율 15% 달성, 인공지능 4대 강국 진입, 사업용 드론 시장 1조4000억원 진입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1조7467억원을 투자한다. 작년보다 13.4% 늘어난 규모다.

양자컴퓨팅ㆍ뇌과학 등 기초분야와 AI, 빅데이터, 5G 등 핵심ㆍ기반기술에 7727억원이 투자된다.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융합 기술 분야에 대한 R&D도 8424억원이 지원된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R&D가 크게 늘어난다. 예기치 못한 사회문제에 대한 긴급대응 R&D가 신설ㆍ확대된다.

긴급구조용지능형정밀측위연구에 30억원이 신규로 배정된다. 소방현장긴급대응연구에 새로 28억원이 지원된다. 생활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사업에 76억원이 새로 투자된다.

화재·해양 사고 시의 긴급구조, 라돈ㆍ미세플라스틱 등 독성물질에 의한 피해저감, 폐플라스틱 재활용기술 개발도 중점 지원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학교, 지하철 등 국민 밀집 지역에 대한 실증 투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45.6% 증가한 1083억원으로 확대됐다.

영화·음악·공연 분야의 콘텐츠 창작·제작을 지원하고 VR·AR 기술 등 융합형 서비스 개발에 대한 투자도 강화했다.

고급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에도 1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인공지능(AI) 대학원이 3개 신설되고, 소프트웨어(SW)중심 대학은 25개에서 30개로 늘어난다.

SW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에 3033억원, 창업기업기술개발지원에 2074억원, 신기술 사업화에 각각 2772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 배분 조정 과정과 관련, 대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개발 위주, 관행적인 R&D 투자 시스템에서 벗어나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연구사업의 목표달성현황, 집행률, 계속사업일몰,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을 중점 점검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했다.

부처별로 보면 과기정통부(1.7%), 해수부(1.2%), 교육부(13.3%) 등 14개 부처의 예산은 전년대비 증액됐고 중기부(-13.6%), 산업부(-6.0%), 복지부(-5.2%) 등 7개 부처는 감액됐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주요 사업비와 기관운영경비도 기관의 고유임무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배분 조정했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인재양성 및 연구자 주도의 기초 연구를 확대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R&D를 중점 투자했다”며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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