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는 14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인 ‘Aa2’와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지난 4월초 한국 정부 및 기관과의 연례협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결정의 이유로 ▷글로벌 충격에 대한 강한 경제적 회복력 유지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 ▷재정개혁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헤럴드경제 DB]

경제의 회복력과 관련해 무디스는 단기적으로는 ▷양호한 외부수요 ▷확장적 재정정책 ▷꾸준한 소득 증가로 인한 견조한 소비 등으로 경기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감소가 예상되나 혁신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을 증가시켜 이를 일부 상쇄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디스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위험요소이나 수출다변화와 높은 경쟁력, 재정여력 등이 한국경제의 수출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며, 글로벌 유동성이 감소하더라도 대외건전성이 충분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최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선 긴장상태가 상당히 완화됐으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고 북미관계는 여전히 예측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무력충돌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비핵화 범위와 속도 ▷주한미군 문제 ▷북한정권 붕괴가능성 등 불확실성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적정한 국가부채, 매우 낮은 외채, 강한 부채 상환능력 등 건전성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국회의 감독 강화로 비금융 공공부문의 성과 개선과 우발채무 감소 등 상당한 성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벌의 큰 영향력 등 부패에 대한 통제가 선진국보다 낮고,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향후 국가신용도 전망은 강점과 도전요인이 균형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강점은 ▷견조한 펀더멘털과 높은 재정 및 대외건전성 ▷최근 긴장 완화로 무력충돌 가능성 약화 등을 꼽았고, 도전요인으로는 ▷향후 급격한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구조개혁 실행이 중요하다는 점 ▷여전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도 국제신평사들에게 최신 대북 관련 진전사항 및 한국경제 동향을 적시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감으로써 대외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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