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설명의무 집중점검
집계기준 달라 신뢰도 의문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지난 2016년 은행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금리인하요구권 분야 미스터리 쇼핑에서는 저축은행보다 은행이 ‘미흡’ 등급이 많았다. 저축은행이 은행보다 금리인하요구 수용에 후하다(?)는 인상을 주지만 자체 집계한 통계를 보면 저축은행의 수용률이 더 낮다. 은행별 집계 기준이 달라,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이 어느 수준인지 정확한 판단조차 힘들다는 분석이다.
2016년 금감원이 외부 기관 2곳을 활용해 은행 86곳과 저축은행 21곳을 살펴본 결과 은행보다 저축은행이 소비자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고 이행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금감원은 신규대출 상담시에는 제도 안내를 제대로 하는지,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했을때 적절하게 설명하고 이행하는지 등을 점검했다.
은행 점포별 평가에서는 ‘탁월’ 등급을 받은 곳이 4개(4.7%), ‘우수’ 등급이 20개(23.3%), ‘양호’한 곳이 17개(19.8%)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은 15개(17.4%), ‘미흡’은 30개(34.8%)로,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은 곳이 65.2%였다.
저축은행 평가를 보면 ‘우수’ 등급이 8개(38.1%), ‘양호’가 6개(28.6%), ‘보통’이 3개(14.3%), ‘미흡’이 4곳(19.0%)으로 나타났다. 21개 저축은행 중 17개(81%)가 ‘보통’ 이상의 등급이었다.
하지만 정작 은행과 저축은행의 자체 집계 자료를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난해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한국수출입은행 100%, KDB산업은행 99%, KB국민은행 99%,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이 97% 등으로 나왔다.
반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개 저축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6년 88.2%에서 지난 2월 69.3%까지 떨어졌다. 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은행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은행마다 집계하는 형태가 달라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것 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눈속임 통계’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제 의원이 16개 은행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신용ㆍ담보대출 잔액 669조9708억원 중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인 대출은 423조6885억원이고, 이 중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은 5조3150억원에 그쳤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는 대부분 창구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는 신청 건수에 넣지도 않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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