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반복되도 ‘검사 통과’…권익위 “안전기준 개선해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어린이 추락 사고가 반복돼 권익위까지 조사에 나섰다. 해당 놀이기구는 안전 기준까지 통과했지만, 실제 조사 결과 사고 위험이 커 철거가 결정됐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LH에 서울 강남구의 A 아파트 단지 내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 보완과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그동안 놀이기구에서 아이들의 추락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진정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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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놀이터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328건에 달한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놀이터에서 다친 경우가 전체 중 35%인 115건으로 학교(17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사진=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
지난해 9월 A 아파트에 사는 A(5ㆍ여) 양은 단지 내에 마련된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던 중 놀이기구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A 양의 부모는 LH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고, 권익위에도 놀이기구의 위험성을 조사해달라며 진정서를 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해당 놀이기구에서는 그동안 아이들의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반복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주민들은 놀이기구의 안전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지만, 제조사나 관리 측은 “이미 안전기준을 통과한 놀이기구”라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익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도 제조사 측은 “위험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보완을 하여야 하지만, 놀이시설은 모험심 등을 키우기 위한 요소가 설계돼 있어 보완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주민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권익위 역시 놀이기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놀이시설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안전사고가 반복되거나 그럴 우려가 상당하다면, 이용자 안전을 위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LH에 시설 개선을 권고했다. 안전기준 자체도 허술해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유관기관 등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실제로 조사 결과, 문제가 된 놀이기구는 사고가 반복되던 지난 2016년에도 정기시설검사에서 문제가 없다며 통과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평가 항목에 세부적인 안전 기준이 전무해 실제 아이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기구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터에서 사고가 반복된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LH는 아예 해당 놀이기구를 철거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다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놀이기구에 대한 보완보다는 철거 후 주민들이 선택한 놀이기구를 다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주민투표를 마친 상태로 이르면 오는 10월까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놀이터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328건에 달한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놀이터에서 다친 경우가 전체 중 35%인 115건으로 학교(17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