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시행되는 제도…문의 폭주
가뜩이나 부족했던 ‘근로감독관’ 인력문제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크게 불거지는 분위기다. 정부시책 탓에 일거리는 늘어났는데, 신규감독관 채용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채 1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일선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은 쏟아지는 업무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선 노동청 근로감독관 A씨는 “평소에도 일이 많았는데, 주 52시간 근무 실태조사 보고서나, 현장지도 작성, 정책 홍보도 병행해야 돼서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라면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기 때문에 민원 업무나 현장업무가 많은 편”이라고 하소연했다. 다른 노동청 관계자 B씨도 “상담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면서 “인력 부족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요새는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라고 말했다.
근로감독관 C씨는 “52시간 근무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되레 내가 야근을 하게 됐다”며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노동계 관계자들도 근로감독관들의 어려운 근무실태에 아쉬움을 토했다.
정해명 노무법인 상상 대표노무사는 “근로감독관은 노동계의 문제를 담당하는 일종의 ‘노동경찰’인데 업무가 지나치게 많다”며 “업무가 과중해 타 부서로 전직을 원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전북익산에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아파트 7층에서 투신해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의 근로감독관 수는 1361명. 본래 정원인 1690명과 비교했을 때 329명 부족하다.
정부가 500명의 인력충원을 계획했지만, 실제 충원된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의 근로감독관 수는 135명이 증가한 1226명이었다. 이들이 담당하는 사업장은 180만~200만개 수준이다. 근로감독관 한 명이 최대 1183개의 사업장을 맡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근 증가한 민원과 사업장 숫자는 업무과중을 더욱 심화시켰다.
야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딴죽을 걸면서 공무원 충원이 늦어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숫자를 늘리고 싶다고 해서 바로 늘릴 수 있는게 아니다”라며 “올해 정원인 1690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정부정책의 기조를 꼬집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시행만을 신경쓰는 게 아니고, 홍보에도 신경써야 한다”면서 “올해초 최저임금인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이 시행됐지만, 신청하는 사업체가 부족하자 공무원들이 지원금을 배정해가라고 영업을 뛰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