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가 ‘저소득층 소득 감소’라는 중대한 암초를 만나면서 김동연 경제팀이 긴급 보완책 마련에 들어갔다.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저소득층 소득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고령층ㆍ취약계층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을 확충할 수 있는 지원책 및 기초생활 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일자리 및 소득 감소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기존 청년일자리 대책의 집행에 속도를 배가하는 한편, 산업ㆍ업종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 등도 발표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의 표정이 심각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3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들은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저소득층 소득감소 요인으로 고령화와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과 건설경기 부진 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3%대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저소득층 소득이 큰폭 감소하는 등 정반대 결과가 나왔지만, 우리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책기조 변경보다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확충을 위한 대책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노후준비가 안돼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고령층의 취업기회 확대와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도 가계소득 점검회의에서 “우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무직,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이 시급하다”면서 “이분들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정책 점검도 지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영업의 경영안정과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및 재취업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의 경영난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줄인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거론되면서 최저임금 속도조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이 임금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 축소에 나섬으로써 저소득층의 일자리 기회와 소득이 줄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최저임금에 대해 고용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장과 사업주의 부담수용 정도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축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잇따라 밝히며 속도조절론에 힘을 싣기도 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및 자영업 등에 대한 지원 대책과 함께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청년일자리 대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동원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지원책의 집행에 속도를 내는 한편, 산업ㆍ업종별 맞춤형 훈련지원과 선취업-후학습 정착을 위한 전담인력 지원과 장려금 신설 등 기존에 계획했던 대책들을 조기에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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