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약층만 피해…사회 양극화 우려
브렉시트 앞두고 경제 악화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영국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복지 예산을 긴축 운영하면서 사회 취약층의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통적인 유럽의 복지모델에서 탈피해 ‘미국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는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예산 삭감으로 영국에서 사회 취약층에 대한 복지 수준이 8년전과 비교해 크게 낮아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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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영국은 지난 2010년 14년만에 보수당이 집권한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복지 예산을 긴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NYT는 영국의 복지 예산은 2020년까지 계속 줄어들 것이며, 이로인해 사회복지 프로그램 규모는 10년전과 비교해 360억 달러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영국 전역의 모든 노동 인구에 대해 매년 900달러 이상의 복지 혜택이 줄게 될 것으로 관측했다.
NYT는 미국 역시 레이건 행정부 이후 꾸준히 복지 예산을 줄여왔다면서 영국이 전통적인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을 벗어나 점차 ‘미국화’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영국이 빅 소사이어티(Big Society)를 앞세워 풀뿌리 및 공동체 복지로 복지의 틀을 바꿔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국 보수당은 지난 2010년 14년 만에 집권하면서 ‘빅 소사이어티’라는 정책 슬로건을 내건 바 있다. 중앙의 복지 예산 투입 대신 지역민 주도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한다는 내용이다.
NYT는 “지역주민들은 푸드 뱅크를 만들고, 공공 도서관에서는 유급 직원보다는 구성된 자원봉사자가 더 많다. 학교에서는 교복을 물려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영국의 이같은 복지예산 삭감이 기업에 대한 감세와 함께 이뤄지고 있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정부의 예산 삭감과 복지 예산 긴축이 부유층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NYT는 향후에도 이 같은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NYT는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를 앞두고, 영국의 경제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세계 경제가 호황기임에도 2018년 1분기 동안 영국은 거의 성장하지 않았다”면서 “임금은 10년전보다 더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hyjgog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