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 고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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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해 보도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PC 포렌식 검사 결과와 특검·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관련 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한 결과 조작설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변씨가 JTBC와 손석희 사장, 최순실씨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 특검과 법원 판결 등으로 ‘태블릿PC 조작설’이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는데도 변씨가 손 사장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조작설과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 위협이 언론의 자유를 크게 침해한다고도 판단했다.
변씨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반대해온 자신이 사법적으로 탄압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변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하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변씨를 지지하는 이들이 모인 ‘미디어워치 독자모임’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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