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서 비핵화 조율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6월 세기의 북미정상회담를 앞두고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문 대통령의 ‘중매 외교력’은 22일(현지시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과 23~25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언론공개 수위 결과에 가늠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5면

문 대통령의 첫 과제는 정확한 ‘현상파악’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충분한 의견교환이다. 당장 지난주 북한이 돌연 남북 고위급 회담을 거부하고 북미 정상회담 재고려 가능성을 시사한 의도와 배경이 뚜렷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 인해 북한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다’고 인식하게 된 근거가 무엇이고, 우리가 북한의 태도변화에 대해 파악한 정보가 무엇인지 우선 정보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 일단 현 상황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한미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의견조율이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내에는 북한의 이번 반발이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과 ‘최대의 압박’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기류가 강하다.

관건은 미국이 이러한 정부의 접근을 수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이다. 워싱턴포스트(WP)와 미 CNN방송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주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고 북미 정상회담 재고려 카드까지 꺼내들자 백악관 내에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은 것 같다는 우려가 확산됐다고 보도했다.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고위관계자는 WP에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내고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 비난의 화살을 돌릴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다”며 북한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백악관 NSC 국가경제보좌관 및 수석자문을 역임한 사만다 비노그라드 CNN 애널리스트는 “더 이상 북한이 미국을 이용해먹게(take advantage) 놔둬서는 안된다”며 “북한은 한미일 B-52 연합 공군훈련을 축소하고 한반도에 B-52를 전개하지 않도록 한 한미 당국의 움직임으로 미국이 더 많이 ‘양보’할 수 있다고 인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대화가 전개될수록 우리 정부의 지정학적 딜레마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이 제기된 배후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있다고 여기고 있다”며 “북미대화가 미중 경쟁으로 확장되면 한국 정부의 외교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판을 깨지 않는 이상 북미정상회담은 성사될 것”이라면서 “다만, 북미 정상회담이 생각보다 성공적이지 않더라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