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中 긴박한 물밑접촉 분위기 조성
폼페이오 억류 미국인 동반귀환 가능성
정상회담 개최시기·장소 동시발표 관측
비핵화 범위·방법론 둘러싼 이견은 여전
세기의 만남이 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가시권에 들어온 모습이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거의 동시에 북미대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9일 오전 40일만에 다시 평양을 찾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기간 북한 측 고위인사들을 만나고 귀국길에 억류중인 한국계 미국인 3명과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먼저 김 위원장은 7~8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가진 북중정상회담에서 “조미대화를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관련 각국이 단계별, 동시적으로 책임 있게 조치를 하며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최종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8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우리 회담이 예정됐다. 장소가 선택됐다. 시간과 날짜, 모든 게 선택됐다”면서 “우리는 매우 큰 성공을 고대한다”며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어 “계획들이 세워지고 있고, 관계가 구축되고 있다”며 “거래가 성사되고 중국, 한국, 일본의 도움으로 모두를 위해 미래의 큰 번영과 평화가 성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을 전후해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를 공동 발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소한 폼페이오 장관이 귀환할 때 억류 미국인을 데리고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는 평양에 들어가기 전 “우리는 억류자 석방 문제를 다시 얘기할 것”이라며 “그들이 석방된다면 대단한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핵심사안인 비핵화의 범위와 방법을 둘러싼 북미 간 간극은 여전한 상태다.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재확인한 ‘단계적ㆍ동시적 비핵화’ 해법은 미국의 ‘지체없는 영구적 비핵화’(PVID)와 적잖은 거리가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북한을 향해 불완전한 비핵화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와 관련,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시그널을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여기에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연거푸 중국을 찾아 시 주석과 북중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한층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견지와 북미 간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면서 “관련 각국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역내 영구적 평화를 실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길 원한다”며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할 것임을 천명했다.
김 위원장이 불과 43일만에 이례적으로 다시 중국을 찾아 북중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북중 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비핵화 문턱을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더해 중ㆍ단거리탄도미사일과 생ㆍ화학무기까지 높이려는 상황에서 보험을 들 필요가 있다. 중국으로서도 실체야 어찌됐든 ‘차이나 패싱’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은 최상의 카드인 셈이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 간 두 번째 북중정상회담이 오는 22일 예정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과 비견되면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대 북중 전선으로 비쳐진다는 점은 부담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 북한도 그렇지만 중국도 이 판을 깨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라는 큰 판은 깨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김 위원장의 방중이 보여주듯이 북중관계는 결국 미중관계라는 큰 틀 속의 변수라 할 수 있는데 한국이 그동안 양자든 다자든 가장 중요한 미중관계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대원 기자/shin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