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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명 중 12명 대학교수…현장과 멀어지는 대입개편 특위ㆍ공론화위
- 김영란 위원장 포함 공론화위원 6명이 현직 대학교수
- 대학총장 62% 정시 비율 유지 및 확대 반대 의견
- 교총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등 현장 의견 반영 필요”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 위원 20명 가운데 12명이 대학교수로 채워진 반면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교육 현장과 대입 제도간 괴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가 30일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 밝힌 7명 위원 중에는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있는 김영란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이 모두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 김학린 단국대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교수,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한동섭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등이 공론화 위원에 포함됐으며, 대학교수가 아닌 위원은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유일했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6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제공=국가교육회의]

이들 공론화위원은 대입제도 개편 특위가 설정한 공론화 범위 안에서 공론화 의제를 설정하고, 선정된 의제를 논의할 공론화 방법과 절차를 설계운영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나온 공론화 결과를 정리해 대입제도 개편 특위에 제출하게 된다.

대학교수의 비중이 높은 것은 13명으로 구성된 대학입시 개편 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전체 특위 위원 가운데 6명이 모두 현직 대학교수이다.

국가교육회의 부문별 전문위원장 자격으로 특위에 참여하는 김대현 유ㆍ초ㆍ중등 전문위원장(부산대 교육학과 교수)과 함께 박명림 미래교육 전문위원장(연세대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부교수), 장수명 고등교육전문위원장(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 모두 대학에 몸담고 있다. 또 전문대교협의 추천을 받은 강석규 충북대 교수와 교육전문가인 김무봉 동국대 교수, 김신영 한국외대 교수 등도 특위 위원에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교육 공급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특별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교육 수요자 입장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대변할 인물이 빠지면서 현장과 괴리된 개편안이 나올 것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하다. 실제로 교육 공급자 입장인 대학과 수요자 입장인 학부모 사이에는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한 인식 차이가 뚜렷하다.

선발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대학 입장에선 정시 확대에 대한 공감도가 높지 않다.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4년제 대학총장 1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2.9%가 ‘현행 정시 비율이 적당하거나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공정성을 요구하는 학부모 의견이 반영된 설문에서는 정시 확대 요구가 좀 더 많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에서 55%가 정시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교육관련 단체는 공론화위원과 특위 위원 구성에서 학부모가 포함되지 않고 현직 교사 참여 비율이 높지 않아 현장성과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공론회위의 역할이 갈등관리 및 조사통계, 소통의 전문가로서이 역할도 있지만, 교육자와 학생 학부모 등의 교육현장 의견을 정학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론화위의 위원수를 일정부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교육회의 주제토론방에서도 특위 및 공론화위 위원 구성과 관련한 불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학교수 중심의 위원회 구성은 편파적이며, 교육공급자가 아닌 교육수요자가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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