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대변인, 北 비핵화 용의 근거로 文대통령 발언 언급
-美 고위관계자 “北 핵폐기 행동 있어야”
-백악관 관리 “단계적ㆍ점진적 보상 없을 것”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남북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미국 백악관은 북한에 비핵화 의지를 입증할만한 구체적 조치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G7(주요7개국)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압박과 제재를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만으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보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 사람들의 말을 단순이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우리는 순진하지 않다”며 “몇가지 조치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취해지는 걸 봤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우리는 과거 행정부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계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다. 완전하고 전면적인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최대한의 압박’ 캠페인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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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헤럴드경제DB] |
특히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대화내용이 정확이 무엇인가’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는 발언을 비롯해”라며 “여러 대화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참고하라. 우리가 북한과 나눌 모든 대화나 협상의 초점”이라고 언급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문 대통령에 있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존 설리번 미 국무장관 대행은 이날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7 외무장관 회의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이행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외교ㆍ경제적 압박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핵협상 과정에서 단계적이고 접진적 보상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표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의 관리는 ‘미국의목소리’(VOA)에 “과거 협상에서 사용된 점진적(incremental)이고 단계적(phased) 접근은 모두 실패했다며, 북한의 실제적이고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같은날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도 “미국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실질적 폐기(substantial dismantlement)”라며 “북미대화가 이뤄졌을 때 과거에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압박을 완화했다. 우리는 그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구체적 행동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조건인가’는 질문에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 대북압박 기조를 완화하지 않고 ‘전략적 인내’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만 말하겠다”고 답했다.
백악관과 미 국무부의 이같은 압박성 발언은 북한의 핵동결 및 비핵화 의지표명으로 대북제재 기조가 와해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ㆍ미사일 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선언하자 중국은 관영매체와 관변학자들을 내세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재고를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했다.
다만, 미국이 밝힌 ‘단계적이고 접진적인 보상조치’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행정부 고위 관리가 “북한이 빠른 비핵화 행동을 할 용의만 있다면 그 때는 보상이 무제한이 될 수 있고 모든 종류의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또 미국이 북핵협상 과정에서 비핵화를 위한 이행단계에 따른 단계적인 관계 개선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