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 무려 25명의 임기가 23일 만료되는 가운데 차기 위원으로 친노동계 인사가 대거 임명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노동계 편향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에 누가 임명될 것인지를 놓고 노동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친노동적·친정부 성향의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특성상 노사위원 간엔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절대적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번에 공익위원 9명 중 고용노동부 당연직 위원인 김성호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대거 교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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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사진=헤럴드경제DB] |
이같은 우려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산하 기관 인사 상당수도 노동계 출신 인사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는게 전반적인 평가다. 실제로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물러난 이용섭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취임한 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오랜 기간 노동계에 발을 담았던 인사다. 앞서 임명된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이고, 이석행 폴리텍대 이사장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다.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역시 한국노총 출신이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노동계 인사들이 앞다퉈 노동정책과 실행기관에 진출하고 있는 만큼 새롭게 임명될 최임위 공익위원 자리 또한 친노동 인사의 차지가 될 가능성을 높있다”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을 위해 지난해 16.4%의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 전철을 밟게될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차기 위원 임명은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현 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확정되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인선이 지연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임기 3년의 최임위 위원은 노동계, 경영계, 공익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새로 임명되는 25명의 명단을 모두 확정해 청와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 시일이 다소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임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차기 위원 인선이 끝나는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한꺼번에 25명이나 바뀌기 임명에 다소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며 “설사 임명이 지연되더라도 차기 위원이 임명이 되기전까지는 현재 위원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임명 지연에 따른 공백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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