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감독기능만 유지”
인권단체 “규제 더 강화를” 강력 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장 무인기(드론) 등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미국산’ 제품의 판매를 확대해 국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인권과 무기 확산 문제로 반발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19일(현지시간) 새로운 재래식 무기 이전(CAT) 정책과 무인항공시스템(UAS) 수출 정책을 발표했다. 미국 방위산업체가 일부 재래식 무기와 무인기를 수출할 때 미국 정부를 거쳐야 하는 규제를 없애고, 이를 외국 정부에 직접 판매하고 마케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무장을 하거나 미사일 유도에 사용할 수 있는 무인기도 포함됐다.

다만 미 정부의 감독 기능은 유지키로 했다. 인권과 무기 확산 문제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래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의회의 검토도 거쳐야 한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경제 안보가 곧 국가 안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무기·항공우주 수출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부에 중요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직 문화는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Buy American. Hire American)’”라며 “민간 방위 산업이 기회를 확대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방위 산업은 250만개의 일자리를 부양하고 연간 약 1조달러의 경제 활동을 책임지고 있다며 “특히 드론 시장은 10년간 500억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미국 무기에 대한 더 많은 접근 기회를 제공하면 중국의 복제품과 러시아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무기 판매, 특히 무인기 판매 규제를 완하하기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의원들과 인권 단체들의 반대를 일으킬 것이라고 NYT는 내다봤다.

판매된 무기가 민간인 살상과 불법 거래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검토 과정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