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북미회담서 합의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이 조금씩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12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에서 오는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조건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 차례의 회담으로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렵다며 단계적이지만 대담한 이행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이날 “우리가 (북한에) 보상을 하기 전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영구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이 속전속결로 합의를 이루고, 쾌도난마식 해결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의 과감한 조치가 이뤄져야 체제보장이라는 북한이 원하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마크 내퍼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지난 2일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불신하며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합의는 톱다운 방식으로 일괄적 타결을 이루더라도 실무단계에서는 단계적 이행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과 일정부분 일치한다.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서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미 실무접촉을 책임지는 폼페이오 지명자의 발언은 북핵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과감한 조치’가 이뤄질 때마다 단계적 제재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미국의 전략을 공식확인한다는 의미가 있다. 실제로 워싱턴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실천 단계에 따라 구체적 보상책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미는 실무접촉을 통해 단기간 내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이루는 이행조치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소식통은 “북한의 과감한 조치가 있을 때에 한해 단계적으로 관계 양자 대화 확대, 평양ㆍ워싱턴 연락사무소 설치,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관련 구체적 행동 없이는 대화에 나서거나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외신 등은 존 볼턴 신임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취임 전 해온 발언을 토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 조치 후 제재완화를 시도하는 ‘선(先) 조치 후(後) 보상’ 원칙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아울러,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더라도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 북한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유의미한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 과정에서 ▷미국 핵 전략자산 한국에서 철수 ▷한미 연합훈련 때 핵 전략자산 전개 중지 ▷재래식 및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북한과 미국의 수교 등 5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는 “그동안 북핵 협상과정을 고려했을 때 5가지 조치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5가지 요구안에 대해서는 미국이 수용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북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한미 간 의견조율도 긴밀하게 이뤄졌다. 미국을 전격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볼턴 보좌관과 회동해 북한 비핵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실장은 귀국 직전 일부 특파원들에게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도 중요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는 방안, 또 한반도 비핵화 목표의 평화적 달성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했다”며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