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 후 처음으로 의사봉을 잡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불확실성까지 고조된 상황에서 섣불리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12일 오전 열린 금통위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0%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나서 1∼2월에 동결했다. 이날 회의는 이주열 총재가 연임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금통위다.
금통위의 금리동결 배경에는 안갯속 같은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미ㆍ중 무역갈등,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 등 금리 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산적해있다. 한반도 정세를 바꿀 수 있는 남북ㆍ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도 있다.
물가도 발목을 잡고 있다. 2월 금통위에서도 금통위원들은 물가 상승세 둔화를 우려해 금리를 묶어놓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전년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1.0%, 2월 1.4%, 3월 1.3% 등으로 저조한 흐름을 보였다. 석유류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1.1%→1.2%→1.3%에 그쳤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의 물가 압력 수준은 한은의 물가 목표인 2%를 하회하는 1%대 중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통위는 이날 회의 직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설명문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대 중반 수준을 보이겠으며, 연간 전체로는 1월 전망치(1.7%)를 소폭 하회할 것”이라면서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증가세가 여전한 가계부채 역시 한은으로선 부담이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2월 2조5000억원에서 3월 4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2금융권 대출도 7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상승은 가계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환율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금통위는 “원/달러 환율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 북한 리스크 완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상당폭 등락했다”고 봤다. 미국은 오는 15일 전후로 발표될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을 통해 원화 절상 압력을 강하게 넣고 있다. 환율 불확실성은 투자자와 기업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경제에 대해서는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작년 11월의 금리인상 효과를 당분간 지켜보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와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갔다”면서 “투자가 둔화되겠으나 소비는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한ㆍ미 기준금리 역전이 현실화됐지만 우려했던 외국인자금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통위가 아직 금리인상 카드를 쓰지 말고 정책여력을 아껴놓자고 판단했다는 분석도 있다. 11일(현지시간) 공개된 지난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을 보면 물가와 경제성장률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매파’(통화긴축) 성향을 보였다. 시장에선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향후 미국의 금리 결정과 국내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지켜보며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금통위는 6월 지방선거와 금통위원 교체 등의 이슈로 동결이 유력하고 하반기에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해외 투자은행(IB)들도 대부분 하반기 인상을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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