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동전의 양면…중국기업에 도움
中 특허신청 세계 최다 42.8% 점유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짝퉁 왕국’으로 불리던 중국이 지식재산권(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지재권이 중국과 미국간 무역전쟁의 키워드로 떠오른 것과 관련이 있지만 중국의 기술 보유가 늘어난 것도 그 이유라고 홍콩 사우스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열린 보아오포럼 개막식에서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선언했다.
시 주석은 “국내 기업과 외자 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술교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해외기업들의 지재권을 관련법에 근거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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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0일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출처=AP 연합뉴스] |
이를 위해 국가지식재산권국(局)을 재편해 지재권 침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법적 이행 권한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지식재산권국 재편은 지난달 열린 양회(전인대와 정협)에서 이미 예고 됐지만, 시 주석이 국제사회를 향해 쐐기를 박은 셈이다. 기존의 상표와 품질, 특허 관리 등을 통합해 거대 부서로 재편할 것으로 알려진다.
장난감, 명품가방에서부터 스마트폰 같은 기술제품까지 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짝퉁 제조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킹 등을 활용한 기술 도용으로 여러나라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다.
미국은 이같은 중국의 특허권 침해와 불공정 기술 이전 계약 등을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했다. 이어 1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최대 에어컨 생산업체인 위안다(遠大)그룹의 장웨(張躍) 회장은 SCMP에서 “보복성 조치는 중국의 기업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하지만 미국의 조치가 중국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중국 정부가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도록 압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지재권 보호와 관련한 중국의 법적 보호는 매우 취약하다”면서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보호받지 못한다면 기업들은 창조와 혁신의 동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마노 프로디 전 이탈리아 총리는 “중국은 모든 것을 복제해낸다. 우리는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 면에서 시진핑 주석의 약속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SCMP는 중국이 지재권 강화에 눈을 뜬 것은 세계의 공장에서 기술 생산국으로 도약한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신청한 특허건수는 전세계의 42.8%를 차지하며 세계 1위다. 지난해보다 무려 4.8%포인트 증가했다. 다음이 미국(19.4%), 한국(10.2%)과 일본(10.2%) 순이다.
이는 중국이 기술을 사용하는 세계의 공장에서 기술 보유국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특허출원건수를 보면 중국의 통신제조업체 화웨이(華爲)가 한국의 삼성과 LG의 출원건수를 합한 것과 비슷한 40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싱(ZTE)이 2965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