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과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미국의 재정적자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이 재정적자를 키워 미국의 예산 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현지시간) CNBC 보도에 따르면 전날 워싱턴포스트(WP)에 실린 논평에서 옐런 의장은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참전유공자에 대한 혜택 등은 재정 악화의 원인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논평에는 옐런 의장뿐 아니라 전 백악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이었던 마틴 네일 배일리, 제이슨 퍼먼, 앨런 B 크루거, 로라 D앤드리아 타이슨 등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경제는 이미 완전 고용에 이르렀고, (더 이상)부양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연준은 경기 부양을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경제 상황이 호조를 보일 때는 적자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옐런과 경제학자들은 “지금은 적자 규모를 최소화 해 경제가 침체에 빠졌을 때 더 많은 적자를 내도 상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부채와 적자가 증가하면 결국 금리가 오르게 되고, 이는 경기 침체나 긴급 상황을 대비한 재정 운영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이날 “미국 재정적자가 2020년에는 1조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는 1946년 이래 최고치로, 최근 50년간 평균치에 두 배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CBO는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를 8040억 달러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6650억달러)와 비교해 21% 늘어난 수치다. CBO는 향후 10년간 미국 정부가 11조7000억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예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감세 정책의 후폭풍이 밀려올 것이란 분석에서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내년까지 1조3000억달러 규모의 재정 지출안도 마련했다.

CBO는 보고서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부채는 미국 경제 예산 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재정위기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황유진 기자/hyjgo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