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철강관세’ WTO 제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00억달러(약 106조원)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식으로 제소했다.

일촉즉발로 치닫던 미중 무역전쟁이 협상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하루 전과 상반된 모습이다. 무역 전쟁은 피하면서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압박 전략으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8면

5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1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지난 3일 첨단기술 제품 등 500억달러 규모 1300개 품목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보다 규모를 두 배 키운 것이다. 이는 지난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5000억달러의 약 20%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지 않고 우리 농민과 제조업체에 타격을 가하는 선택을 했다”면서 “중국의 불공정한 보복 조치에 따라 USTR에 1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가 적절한지 검토할 것과 적절할 경우 대상 품목을 선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농업장관과 관련 기관의 지지 속에 우리 농민과 농업을 보호하는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역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하면서도 초강경 조취를 이어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추가 보복 조치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500억달러 추가 관세 조치 직후인 4일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표밭을 노려 대두, 항공기 등 128개 품목에 보복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000억달러 추가 관세 소식에 대해 “국제무역규칙을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른 언론들도 미국이 ‘한 술 더 떠’ 1000억달러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 한다며 빠르게 보도했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5일 미국이 통상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산 철강ㆍ알루미늄에 관세를 매긴 조치를 두고 WTO에 제소했다. 상무부는 ‘국가 안전을 명목으로 한 보호무역주의’라는 내용을 주요 제소 근거로 들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