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은 언론·당 장악 정치 유리
미국-중국간의 통상전쟁 양상이 매일 급변하고 있다. 양국 모두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지 하루만에 다시 ‘강공’으로 돌아서며 확전 분위기다. 이번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1000억 달러(약 106조원) 규모 중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미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절차를 개시했다.
위협과 협상이 교차되는 양국의 무역전쟁에 대해 미국은 정치적으로, 중국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경제학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때 중국은 당국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무역전쟁에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수출은 중국 경제 성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제조업체들을 공격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갖고 있다.
반면 중국이 발표한 보복 관세는 중국이 수입하는 미국산 제품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돼 중국이 추가로 미국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는 게 NYT의 설명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이날 “중국은 미국과 타협을 강요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 개방이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등 타협을 강요당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중국이 양국 관계의 방향을 주도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시인홍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중국은 거대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전례 없는 타협을 할 수 있다”며 “타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장차 더 많은 것을 요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를 자신하는 이유는 정치적 요인 때문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정치적 영역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무역전쟁의 경제적 여파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언론 매체와 당을 장악하고 있어 그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에 반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워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미 정부보다 경제를 훨씬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관세로 타격을 입은 산업을 지원하도록 은행에 명령하거나 국영 기업을 통해 무역전쟁의 고통을 분산시킬 수 있다.
중국 리서치업체 게이브칼 드래고노믹스(Gavekal Dragonomics)의 아서 크뢰버 전무는 “미 정부 내에는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에 대한 과장된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현경 기자/p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