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베이커리 등 빠르게 사세 확장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추진되면서 외식업 등 관련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미 출점제한을 권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화될 경우 산업 전반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일각에선 ‘대기업을 막아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취지가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으로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 의문시하고 있다. 나아가 대기업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 외식산업의 성장을 저해해 결국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트릴 수도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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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푸드빌 계절밥상 매장 전경. 음식점업 7개(한식ㆍ중식ㆍ일식ㆍ서양식ㆍ기타 외국식ㆍ분식 및 김밥ㆍ그 외 기타 음식점업) 역시 대기업은 신규 진입 및 확장 자제 등을 권고받고 있어 주목된다. |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서 중소기업적합업종 73개 품목의 지정 기한(총 6년)이 차례로 종료되면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모태인 중소기업적합업종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해 중소기업이 경영 악화 등을 겪게 되는 경우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당장 긴장하고 있는 곳은 음식점업이다. 음식점업 7개(한식ㆍ중식ㆍ일식ㆍ서양식ㆍ기타 외국식ㆍ분식 및 김밥ㆍ그 외 기타 음식점업) 대기업은 신규 진입 및 확장 자제 등을 권고 받고 있어 법제화 지정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출점이 제한된데다 임대료ㆍ인건비 등의 부담이 겹쳐 이미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CJ푸드빌 계절밥상(54개), 이랜드 자연별곡(46개), 신세계푸드 올반(14개) 모두 신규 출점 계획이 없다. 빕스 매장은 2013년 90개에서 현재 81개로 줄었다.
현재 적합업종 권고를 받고 있는 제과ㆍ외식업종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과업은 ‘동네빵집 반경 500m 내 대기업 빵집 신설 금지’와 ‘대기업 빵집 프랜차이즈의 신규 점포를 전년도 점포 수의 2%로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이 결과 관련 국내 업계는 정체상태에 빠졌고, 그 사이 외국계 베이커리 브랜드는 빠르게 사세를 확장했다는 견해도 나온다. 실제 한 제과 브랜드 자체조사 결과, 적합업종 제도 도입 이후 프랑스 베이커리 브랜드 콘트란쉐리에의 점포 수는 30여개 이상으로 증가했고, 브리오슈도레도 프랜차이즈 형태로 공격적으로 매장을 확장하고 있다. 토종기업 역차별 논란이 뒤따르고 있는 이유다.
프랜차이즈가 자영업의 생존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규제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일반 점포의 생존률은 58.4%이지만, 가맹사업의 경우에는 73%가 된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가맹점주가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는 개인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가맹사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윤 기자/ summ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