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 등 특기병 출신 직무경력 인증서
고용 장려금 5인이상 全사업장으로 확대
2021년까지 18만~22만명 추가고용 창출

‘주거비ㆍ교통비 지원, 군특기 활용, 전역병 취업연계, 소득세 전액면제, 해외일자리, 청년창업 유도, 고졸자 선취업 장려금, 공유경제와 건강관리서비스, 지역주도형 일자리, 3000만원 자산형성 지원, 고용장려금 확대…’

정부가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 ‘청년 일자리대책’은 청년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을 늘리는 방책으로 사용가능한 거의 모든 정책을 망라하고 있다.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낸 셈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일자리 대책을 관계부처 장관들과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1년까지 18만~22만명의 청년 추가고용을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난에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 39만명이 향후 4년간 노동시장에 신규진입하는 것이 겹치면서 실업자가 14만명 늘고. 청년실업률이 12%까지 뛰는 재난을 막고 청년실업률을 8%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다.

대책은 앞으로 3~4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는 소득·주거·자산형성을 전방위로 지원해 실질소득을 1000만원 이상 끌어올림으로써 대기업과 임금격차를 줄여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은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외에 3년형이 신설돼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2400만원을 보태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준다.

또한 중기 취업 청년에게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회사가 산업단지 내에 있으면 매달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해준다. 전·월세 보증금은 3500만원까지 4년간 1.2%에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은 세금감면(45만원), 자산형성 지원(800만원), 주거비지원(70만원), 교통비지원(120만원)을 통해 연간 ‘1035만원＋∝’만큼 실질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평균 2500만원인 중소기업의 연봉을 대기업 수준의 90%수준으로 올라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한시적인 특단의 대책을 통해 청년들을 현재 구직자를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20만개 일자리로 유인하면서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3명을 고용하면 1명분을 지원하던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을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1명을 고용할 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에 중견기업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2021년까지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사행·유흥업종 제외)은 1인당 연간 900만원(기존 667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사업장 규모별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 30~99인 사업장은 2인 이상, 100인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할 경우 대상이 된다.

정부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6개월간 월 50만원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군 전역병이 자신이 복무한 부대 인근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유도하고 군 특기를 취업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6년 기준으로 군 전역 장병 27만 명 중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장병이 6만9000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중장비 운전 등 특기병의 군 경력이 취업할 때 인정될 수 있도록 직무경력을 명시한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취업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유급지원병의 보수는 일반하사 수준으로 올리고 유급지원병 규모도 작년 4000명 수준에서 올해부터는 8500명으로 늘린다.

또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연 12만개 청년 기업 창업을 유도한다.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는 5년간 법인·소득세를 전액감면하고 독창적 생활아이디어가 있는 청년창업자 1만명에게 성공시에만 상환의무가 있는 ‘성공불(拂)융자’ 1000만원을, 사업성공시 투·융자 5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술혁신 기반 청년창업자 3000명에게는 최대 1억원을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2021년까지 지방교부세 정산분 3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지역 중소기업이나 산업단지에 지역 주도형 일자리를 7만개＋α를 창출한다.

정부는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해외진출 기업과 한인기업, 국제기구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청년들에게 맞춤형 사전교육과 일자리 매칭을 통해 연봉 3200만원 이상의 제대로된 해외일자리를 만들어줄 계획이다. 해외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연간 1000만원한도로 성공불융자를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희망 청년에게는 1000만~5000만원 규모의 공간·자금,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주민센터 등 지역 유휴공간을 창업공간으로 제공한다. 이밖에 숙박·차량·공공자원 등 분야별 공유경제와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원격의료지역·모델을 확대하는등 신서비스분야에서 청년의 취업·창업도 기회를 늘린다. ‘선취업 후학습’과 일학습병행제를 통한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고졸자가 중소기업에 선취업하면 4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