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제라인, 통상전문가 전무…USTR, 씨줄·날줄 최정예 멤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보호무역주의가 우리 세탁기ㆍ태양광ㆍ철강 기업들을 수렁으로 몰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응책은 커녕 미국과 제대로 된 대화 루트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통상외교가 전략ㆍ체계ㆍ전문가가 없는 ‘3무(無)’의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날로 거세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통상압박에 특정인 위주의 ‘원톱 개인기’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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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23RF] |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에 50명 정원의 ‘신통상질서전략실’ 을 신설하는 작업이 이달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신통상전략실’(가칭) 설치와 인력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상교섭본부 직제개편안을 추진했지만, 관계 부처 논의가 지연되면서 4개월가량 개편이 늦어졌다. 이 기간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개시, 삼성ㆍ LG 전자 세탁기ㆍ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철강 관세 부과 등 미국의 강도높은 통상압력이 몰려왔다.
통상교섭본부에 대한 태생적 문제점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부활한 통상교섭본부장은 대외적으로 장관급이다. 하지만 실제론 산업부 소속의 차관급 조직으로 영문 직명은 ‘Minister for Trade’를 쓴다. 말로만 장관 명칭을 쓸 뿐 실제 권한이 없다 보니 대외 협상은 물론 국내 정책 조율 등 내부 협상에서조차 조정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규정을 보면 통상본부장은 식약처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과 함께 장관급보다 아래 등급으로 구분돼 있다. 차관급인 본부장이 각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정책 협의를 주도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특히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백운규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전문가교수로 조직상 통상부문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참여정부 때 한미 FTA 체결을 주도했던 통상교섭본부장이 판이 뒤집어진 통상 판도에서 수비수로 적절하냐는 논란도 다시 일고 있다. 10년 공백에 인맥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더구나 청와대 경제 라인에 별다른 통상 전문가가 없다. 제대로 된 정책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 지휘탑마저 실종되다 보니 통상외교는 전략ㆍ체계ㆍ전문가가 없는 ‘3무’의 직면했다는 비판이 거세진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각 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무역정책실무협의회(TPSC)-차관보급의 무역정책검토회의(TPRG)-대통령 주재 국가경제위원회(NEC)등 씨줄·날줄로 단계적인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 과정을 거치며 기민하게 움직인다. 조직 체계도 행정부처 직제와 달리 대통령 직속의 대표-부대표-대표보로 구성돼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정책 조정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는 대내 협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통상정책의 키를 잡고 총체적 통상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명실상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