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직장 내 성희롱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지난 1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내 성희롱 신고사건 2734건 중, 시정완료는 307건으로 11%에 불과했다.특히 실제 처벌절차인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14건, 0.5%에 불과했다. 사업장내 책임자인 사업주에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359건으로 13%에 그쳐,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게 제재가 가해진 경우가 매우 드문 것으로 확인됐다.
사내 유일한 구제수단인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역시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 외 유일하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의 활동과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2017년 말 현재 1416개 사업장에 총 5085명이 있다. 이 중 노조에 소속된 경우는 27%이며 나머지는 인사부 등 사측 소속이다. 여성비율 역시 26%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 발생 시, 가장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할 ‘직장’에서 피해자가 방치될 수밖에 없음을 반증한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예산 및 인력 부족 이유로 고용평등감독관을 명예직으로 분류, 방치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교육도 없으며, 활동 결과에 대한 관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활동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는 고용평등감독관의 직장 내역할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강 의원은 “미투 운동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신고시스템 강화 및 전담근로감독관 배치 등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직장 내 구제수단’에 대한 논의는 놓치고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직장 내 구제수단이 강화되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동시에 다양한 수위의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확보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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